혼인빙자간음죄 위헌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1997년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되었고 며칠 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폐지되어야 할 법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전진하는 듯해서 좋습니다. 한편, 세간의 반응은...... 2009.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