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다수결주의 (?)

지난 9일 모임에서 저의 몹쓸 기억력으로 인해 횡설수설했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 다수의 의견이 틀릴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좋든 싫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를 혼동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정부 체제지만, 그 권력은 대의제를 통해 행사된다. 반면에 단순한 다수결주의는 정부가 늘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 어느 시점에서 의회가 다수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걸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가능성 자체가 다수결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나누는 특징이다.
                                    -＇가짜논리＇p22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중에서］

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인것 같다'라고 하면서, ＇cracy와 ism에 대해 뭔가 있었는데..＇라며,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와서 다시 찾아보니, 그게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더군요.

［ 우리는 곧바로 '제정일치祭政一致'가 인류의 오랜 전습임을 알 수 있으며, …
   서구 근대세계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祭'를 떼어내고 '정政'으로써만 세계 지배의 핵심을 삼았으며, '제'가 제거된 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이념체계가 들어섰거니와, '자유주의liberalism', '보수주의conserveratism', '사회주의socialism', '공산주의communism'등이 그것에 해당한다.('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체계라기보다는 이념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ism'이 아니라 'cracy'임을 주목하라)  - '파시즘' p8 '옮긴이의 말' 중에서 ］

이 부분 중에서 밑줄친 부분이 헷갈렸나봐요. 파시즘을 할 당시에도 이 부분이 본문이 아닌 옮긴이의 말이었기에, '이념 체계'와 '이념을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단어를 어설퍼 하면서도, 질문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저만 빼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헛소리한 벌로 다시 정리하면요....

영어에서 'cracy'는 goverment(=정치)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입니다. 예를 들면, 귀족 정치aristocracy, 독재정치autocracy, 관료정치bureaucracy,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democracy 등등으로 말이지요. 즉 '이념을 작동하는 방식'이란 '정치체제'임을 뜻합니다.
 반면 'ism'은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로서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을 뜻합니다. 이런 사상들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한국어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주의'로 끝나지,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계이지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구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잘못표기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보다는 '민주정'혹은 '민주정치'가 오히려 옳다고 봐야죠. 영어단어 자체만으로 번역하자면, "demo(군중, 민중, 인민)+cracy(정치)=국민 주인 정치" 즉 "다수 지배 체제"로 번역된다고 인터넷에서.....ㅎㅎ

  제가 했던 말을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정치에서 정책을 결정짓는 방식이지만,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로 정정합니다.
 직접민주정의 경우에 토론이 활성화된다면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 어느정도 정당성을 갖고, 강제성을 가질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의민주정의 경우는 '다수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과 강제성을 갖기는 어렵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돈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장집씨의 input을 최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단지, 민주주의가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에, 이것을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선제 조건들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등의 헌법에 뻔히 나와있는 것들이, 당연히 작동되기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장집씨는 대의민주주의를 살고 있기에 그렇게 말한거고,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결인거지'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한거라는.. 결국 두 사람의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되, 쓸데없이 한마디로 정의하드라, 제가 뻘 힘을 들인게 아닌가 싶네요. ^^;;

  문장 전체의 흐름을 보다가도, 단어의 정의나 개념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약간은 직업병입니다. 수학을 하다보니 계산만큼이나 정의나 개념, 원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됬달까? 때론 그러지 않아야할 부분까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집착하게되네요. 죄송합니다. (--)(__)

민주주의와 다수결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했던것은 일단 제 생각이 정리되어, 전 뭐 더 할 얘기가 없구요... 제 생각에 아직도 찜찜한 부분이 있거나, 하실 얘기가 있으심, 리플달아주시거나, 담시간에 얘기 나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