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어떤 임시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중에서 시민으로'를 읽으며 논의한 '투입 확대'가 떠오르더군요. '정책 산출 과정에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화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이야기였죠. 우리 나라에는 직업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이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다보니 오직 직업을 보전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그나마 요즘들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건 이명박 정부의 실책 때문일텐데 이것 역시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더 이상 정치인에게 당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내 삶의 연장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캡쳐 화면에서 "이런 평균적인 스웨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일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라는 구절이 와닿네요. 우리 사회라면 일반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일할 수 있으려나요. 아무리 봐도 국회란 장소가 상식이 통하는 곳은 아닌 듯한데요.
경제, 자본, 노동, 인권 기타 등등 정치적인 명제가 많지만 가장 포괄적인 명제는 '상식'인 듯하군요. '정책 산출을 위한 의견 투입의 확대가 민주주의다'라는 최장집의 주장은 상식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저 상투적인 문구로서의 상식이 아니라 출발지점으로서의 상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